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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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246
의견제출자 이향림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처럼 교육받고 책임지고 감리자의 역할을 하면 될 일을..꼭 몇 큰 규모의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합니까? 중소규모 사업체 죽이기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