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413
의견제출자
강희종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해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감리자를 업격히 구분함에 있다고 판단됨
건설산업관리로 일임할 경우 대규모일 경우 상호 유대관계등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해체광사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에 봉착할수 있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