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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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37
의견제출자 황보승현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의견
내용 적극 반대합니다!
특정업체(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특례로 법제의 취지 및 구성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