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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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40
의견제출자
오헌근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전문성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 반대합니다!
내용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할때 발행합니다. 건설산업은 경험산업에 속하므로 전문적 경험이 축적된 건축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할수있도록 권한은 강화하되, 전문성이 배제된 급격한 정책변경은 책임이 실종되고 혼란만 가중될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