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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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51
의견제출자
최세일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내용
해체감리 제도는 안전사고를 위해 고민끝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개정이라면 규제를 완화해야지 왜 업자에게 특혜를 줍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