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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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45
의견제출자
박종순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법규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일부건설사업관리자들의 우선지정은 공정성과 형편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특정 부류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국토부에서 조장하다니 공정위에서도 이법은 어긋난다 할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