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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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47
의견제출자
최광탁
등록일자
2026.04.30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내용
안전은 뒷 전 이고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과 형평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법률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