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645
의견제출자 정용호 등록일자 2026.05.06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