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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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77
의견제출자
황현혜
등록일자
2026.05.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대규모 공사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구축해 놓은 해체 현장의 독립적 안전 감시 체계를 후퇴시키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전면 철회되거나, 감리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더욱 엄격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