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984
의견제출자
최낙진
등록일자
2026.05.10
제목
건축물 유지관리법시행령(안) 반대의견
내용
행정효율 앞세워 국민안전 무너진다.
국토부는 졸속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