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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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06
의견제출자
김장섭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반대합니다.해체공사 안전관리 우려,감리독립성 훼손
내용
본 법안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부실과 감리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적극 반대하며 폐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