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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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76
의견제출자
송혜경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행정간소화 안전간소화
내용
행정간소화의 명분으로 감리 분리가 안된다면 감리자는 발주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감리로 변질되기 쉬운 잘못된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