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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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666
의견제출자
백창용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 훼손
내용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리 훼손을 반대합니다. 인천검단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복수 감리를 하는 개정법은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