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박철희 예고기간2024-05-13 ~ 2024-07-01 첨부파일 (최종)+☆[개정안]+지하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_안전점검,+규제일몰.hwpx (46Kbyte) 바로보기 (최종)+☆[개정안]+지하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_안전점검,+규제일몰.pdf (140Kbyte) 바로보기 (별표3)_안전점검_대상_지하시설물의_종류_및_주변지반의_범위,_안전점검의_실시_시기_및_방법(변경안)(제16조제1항_관련)(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5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4).hwp (26Kbyte) 1._(입법예고문)_지하안전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39Kbyte)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