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문제를 대더라도 현재의 법체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없고 지킬 수 없는 법을 갑자기 소급적용하고 모든 손발이 다 잘린채 해결은 국민의 몫 해결하지 못하면 엄벌이 말이 됩니까
양성화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비금전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양성화로 제발 이 상황을 해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