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김한나
예고기간
2019-03-11 ~ 2019-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28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3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