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0-07-08 ~ 2020-08-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20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노정호
개인정보기입? [2020.08.16] 수정 삭제
박기홍
전담안전감리원 자격 선정 재검토 [2020.08.15] 수정 삭제
엄기신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펴지또는 반대합니다 [2020.08.14] 수정 삭제
노정호
개정안 의견 [2020.08.10] 수정 삭제
정환성
현장관리인 업무영역 강화 반대 [2020.08.07] 수정 삭제
권일혁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 [2020.08.06] 수정 삭제
이종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20.07.29] 수정 삭제
문효준
감리배치기준 개정안 수정의견 [2020.07.22]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