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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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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박병준
예고기간
2020-12-07 ~ 2020-1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 158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입법예고문(댐_주변지역_친환경_보전_및_활용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개정안(시행령)_댐주변친환경보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댐_주변지역_친환경_보전_및_활용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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