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박정호
예고기간: 2023-09-07 ~ 2023-09-25;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03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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