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75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31호, 2018.6.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고시안)+_철도보호지구+행위제한+업무지침_+개정(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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