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양경동
예고기간
2023-10-18 ~ 2023-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2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재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