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산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김홍석
예고기간: 2023-10-23 ~ 2023-12-0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67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37).hwpx
첨부파일2: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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