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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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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구현승
예고기간
2023-11-29 ~ 2023-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47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개정.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49).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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