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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827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생활교통과 2020-12-28~2021-01-17 401
4826 인증수수료 생활교통과 2020-12-28~2021-01-17 448
4825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 [3] 물류산업과 2020-12-24~2020-12-28 4126
4824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 [1] 철도운행안전과 2020-12-23~2021-01-12 614
4823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도시경제과 2020-12-23~2021-01-11 408
48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 주택정비과 2020-12-23~2021-01-12 489
48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 주택정비과 2020-12-23~2021-02-01 390
482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택정비과 2020-12-23~2021-01-26 414
481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 건설산업과 2020-12-23~2020-12-31 397
4818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고시) 일... 철도운영과 2020-12-22~2020-12-31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