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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포일 시행일
  7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평가과  2020.02.18. 2020.02.21.  
  74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지적재조사기획단  2020.01.29. 2020.01.29.  
  7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정보정책과  2020.01.29. 2020.01.29.  
  72  하천법 시행령 하천계획과  2020.01.21. 2020.04.22.  
  7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역정책과  2020.01.07. 2020.01.07.  
  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0.01.07. 2020.01.07.  
  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과  2019.12.31. 2020.01.01.  
  6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2019.12.31. 2020.01.01.  
  6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과  2019.11.26. 2019.11.28.  
  66  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2019.11.19. 2019.11.21.  
  6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거복지기획과  2019.10.22. 2019.10.24.  
  6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안전환경과  2019.10.08. 2019.10.08.  
  63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정책과  2019.10.08. 2019.10.08.  
  62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정책과  2019.10.08. 2019.10.08.  
  61  주거기본법 시행령 주택정책과  2019.08.06.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