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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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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남일
예고기간
2015-06-30 ~ 2015-08-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7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옥상_출입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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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남식
주택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옥상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건 [2015.07.15] 수정 삭제
송영정
만약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2015.07.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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