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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진영민
예고기간
2023-09-14 ~ 2023-10-0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142
호
「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91
호
, 2021.4.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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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개정.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개정.pdf
첨부파일4
(고시안)_?궤도시설의_건설에_관한_설비기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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