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370건]

'96년 건설분야 업무계획'96 중점 시책방향1996.01.11

...따른 국민불편 해소 □ 토지거래허가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제도 운영에 있어 과도하게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 Ⅷ.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부실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불안 해소 ◇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 하고 해외건설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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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업무계획1996.01.11

...억제 - 교통혼잡 가중우려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설치 상한제 시행 - 공공瘦瑁? 시행·통근버스 운영등 출퇴근 교통수요 절감방안을 추진토록 독려 -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추진 4. 도시계획 차원의 교통관리 정책 강화 □ 도시교통 영향평가제의 실효성 확보 - 교통영향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 및 사업의 범위를 교통유발 원단위에 맡추어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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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안) 제정 입법예고2003.03.14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 같이 신고제를 도입하되, 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리한 인상을 억제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철도는 이미 자동차,항공 등과 경쟁관계에 있고, 시장구조상(수송시장점유율 13%) 무리한 운임인상이 곤란 * 현행 철도운임은 국철은 인가제(건교부 장관), 도시철도는 신고제(시·도지사)로 운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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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 개정추진2003.03.18

...혼잡한 도심지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이하인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 확충 등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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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개정 입법예고2003.05.16

...혼잡한 도심지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이하인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확충 등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 -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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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계속 부과2003.10.22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차원에서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였고,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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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후분양'-건축물 주차장 기준도 강화2004.02.03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심지역에는 주차장설치 상한제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등 주차장 관리정책이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대상 최소 규모를 종전 130㎡(39평)에서 50㎡(15평)로 낮춰 대부분의 주택이 주차장을 갖추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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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건축비 상향조정. "서민형주택 공급 확대될 듯"2004.09.20

...하였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방식의 분양가 규제)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는 현행 표준건축비와는 별도로 건축비 체계를 전면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주요 연구내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25.7평이하 중소형아파트의 품질저하.부실시공 및 공급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근의 민간 건설공사의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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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40세이상 10년 무주택자에 40% 최우선2004.12.29

...공개나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는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금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분양후 5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3년간만 금지된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강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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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판교 청약통장 5천만원 밀거래 기사 관련2005.01.21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최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68,531명으로 추정됨따라서 금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판교 시범단지에서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동시분양물량이 3,000세대라고 가정할 경우, 성남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최고 188.8:1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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