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370건]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2022.07.1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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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2022.06.27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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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2022.06.21

...논의·확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 **HU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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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총 113건]

[제2024-118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4.02.2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8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5호, 2023.9.1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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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35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3.09.1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35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호, 2023.3.1.)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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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9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2023.02.23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73 호 , 2023.2.10.)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ㆍ 고시합니다 . 2023 년 3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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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총 10건]

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2(기본형건축비 고시)2007.09.27

- 기본형건축비 고시 : 07.8.6 -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령 시행 : 07.9.1__:BBS_SEPARATOR:__ - 시행중 : 07.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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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 등)2007.09.27

-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 등 : 07.8.13 -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령 시행 : 07.9.1__:BBS_SEPARATOR:__- '07.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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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2007.09.27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까지 확대) : '07.1.11 - \"주택법\" 개정 공포 : 07.4.20일 -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공포 : 07.7.30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 07. 7.31 - 법 시행 : 07.9.1__:BBS_SEPARATOR: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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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총 3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2019.11.08

공고 제2019-153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1539 호 「 주택법 」 제 58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2019 년 11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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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변경공고(주차장설치상한제 등 주차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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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공고(주차장설치상한제 등 주차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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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총 2건]

국토부 직원들을 칭찬합니다.2019.08.14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두고 여당내에서 표떨어진다고 까불고들 있는데...소신행정에 국토부 전체 직원분들을 하염없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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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의 어이없는 땅장사2007.06.25

...거 아니요,,요즘 분양원가 공개에,,분양가 상한제 이니지 먼지 하면 2-3년전 가격보다 낮던지,, 비스해야되는데,,,,)으로 그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하는거,,,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하여 간 그렇고,,,건교부가 아무리 고분양가 잡는다고 설레발쳐도 주공,,토공에서 땅장사하면서 택 지분양가를 높여 놓고 잇는데 먼 소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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