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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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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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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지난 노후아파트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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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정비 '27년 첫 착공 '30년 첫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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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청약 요건 개선하고 공공주택 공급 빠르게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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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기반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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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두 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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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대응 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 공급을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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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주세요 & 신혼 특공‧중복청약 제한이 개선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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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노후되고 도로가 좁아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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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 된 노후 아파트가 안전진단 제도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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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재개발

➊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➋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➌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➍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2. 1기 신도시 재정비

➊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➋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➌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3. 소규모정비‧도심복합사업

➊ 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➋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➌ 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➍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1. 공급 여건 개선

➊ 도시‧건축규제 완화

➋ 세제‧금융지원

2. 활용도 제고

➊ 구입 부담 경감

➋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➌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➍ 신축매입약정 확대

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➊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➋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➌ 종합 지원체계 강화

➍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1. 공급 여건 개선

➊ 도시‧건축규제 완화

➋ 세제‧금융지원

2. 활용도 제고

➊ 구입 부담 경감

➋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➌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➍ 신축매입약정 확대

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➊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➋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➌ 종합 지원체계 강화

➍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1. 공급 여건 개선

➊ 도시‧건축규제 완화

➋ 세제‧금융지원

2. 활용도 제고

➊ 구입 부담 경감

➋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➌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➍ 신축매입약정 확대

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➊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➋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➌ 종합 지원체계 강화

➍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