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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함께 뛰겠습니다

국토부·해수부 맞손, 28일 주거플랫폼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지역정책과  게시일: 2021-06-27 11:00  조회수: 142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6월 28일(월)에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②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등(생활SOC 공급)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생활인프라를 결합(주거+일자리+생활SOC)하여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지역* 5개소에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 특화개발사업(300개소, ’19∼’24)


해양수산부는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해수부) ’22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접수(’21.9.6~10) → 최종 대상지 확정(’21.12)


농산어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의 인프라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가 부족하여, 정주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유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주거플랫폼 (주거+일자리+생활SOC)사업을 3가지 방식(3 Track)으로 추진 중이다.

이 중 ①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6.25)과 도시재생뉴딜사업(5월)은 공모접수가 완료되어 지역개발사업은 7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9월 중 주거플랫폼 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②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을 통해서도 연내 주거플랫폼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고,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협업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인프라-사람’의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농산어촌 인구 유입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든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촌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