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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지침 통보

상황총괄대응과  게시일: 2019-06-26 11:00  조회수: 330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 대하여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지침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는

①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노·사 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② 관할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며,

③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 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시·군별로 학교방학에 따라 통상 7∼8월 2개월간 운행횟수의 5% 내외를 줄여서 운행함

국토교통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버스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요금인상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필요시 관계 지자체 등과의 조정을 중재할 계획이며, 연내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5.14일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 발표 시 충남, 충북, 세종, 경남도가 연내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하기로 결정

그리고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충실하게 작성·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6.25)하고, 지자체와도 점검회의(7.11)를 실시하면서, 신규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추가 개최, 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확대(’19년 2천명 → 2.5천명 수준), 신규 자격취득자에게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 문자메세지 발송,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한국교통안전공단 취업지원 앱(자동차365) 등을 통한 홍보 지속

지자체가 감회·감차 등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현 운송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노선합리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에도 공공성이 높은 노선과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운행은 감회·감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0~21일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에 총 1,350명이 방문하였고, 이 중 375명(업체별 중복포함)이 기업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심층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최종 선발까지 2∼5주 소요)이라고 밝혔다.
* 위의 절차로 신규채용되면 회사별로 4∼8주의 자체 교육과정을 거쳐 운전이 쉬운 노선, 중형차량 등에 우선 투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

이번 채용박람회가 경기도 버스기사가 되고자 하는 신규 버스자격 취득자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앞으로 8월과 10월에 채용박람회를 2차례 더 개최하여 300인 이상 버스업체 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 업체도 많이 참가하도록 하여 신규 인력 채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 대응반장(종합교통정책관 겸임)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치지 않고 장시간 근로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신규 인력 채용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7.5월 봉평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사망4명), ’17.7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사망2명, 부상16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