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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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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최수진
예고기간
2021-03-03 ~ 2021-03-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306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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