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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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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이서영
예고기간
2024-05-24 ~ 2024-07-0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76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제항공탄소배출량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HWPX (제정안)_국제항공_탄소_배출량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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