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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정미정
예고기간: 2025-04-30 ~ 2025-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8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8).hwpx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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