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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예고기간: 2026-01-23 ~ 2026-03-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2).hwpx
첨부파일2: (법령안)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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