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하늘길, 만족한 여행길 항공교통본부에서 시작됩니다. AIR TRAFFIC MANAGEMENT OFFICE

알림마당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6-02-25 ~ 2026-03-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1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0).hwpx
첨부파일2: (재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개정안)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