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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6-02-13 ~ 2026-0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0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02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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