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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3-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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