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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김영규
예고기간: 2026-04-01 ~ 2026-04-22;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항공사업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hwpx
첨부파일2: 항공사업법_시행령_재입법예고_공고문.pdf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항공사업법_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_(2).hwpx
첨부파일4: 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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