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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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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정승진
예고기간
2026-05-26 ~ 2026-07-0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1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2
PDF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3).hwpx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박영목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박명갑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급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이경수
적극 찬성 [2026.06.07] 수정 삭제
김현귀
전세버스 유가보조 [2026.06.05] 수정 삭제
송창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5] 수정 삭제
김의진
개정안 [2026.06.05] 수정 삭제
신중환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5] 수정 삭제
이동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5] 수정 삭제
조태연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조재형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조성율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조예은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유진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유수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이중문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6.04] 수정 삭제
길희용
전세버스유류보조금 [2026.06.04] 수정 삭제
우종용
전세버스 유류보조금 [2026.06.04] 수정 삭제
박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6.04] 수정 삭제
한영웅
전세버스업 유가보조금 지급추진 [2026.06.04] 수정 삭제
하은정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2026.06.03] 수정 삭제
정종욱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2026.06.03] 수정 삭제
홍다정
찬성합니다 [2026.06.03] 수정 삭제
홍종화
찬성합니다 [2026.06.03] 수정 삭제
장규선
유가보조지원금 [2026.06.03] 수정 삭제
최주택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2026.06.03] 수정 삭제
박상갑
찬성합니다 [2026.06.03] 수정 삭제
배종학
전세버스유가보조금 [2026.06.03] 수정 삭제
장진상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급 [2026.06.02] 수정 삭제
김솔잎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송권석
운수종사자 [2026.06.02] 수정 삭제
장도규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2026.06.02] 수정 삭제
이철수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이진석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변문철
유가보조금 지급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안영순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권태환
유가보조금 개정안 찬성의견 [2026.06.02] 수정 삭제
박성규
유가보조 [2026.06.02] 수정 삭제
박영상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원 [2026.06.02] 수정 삭제
김대식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송호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송진태
적극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정희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성길용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김현희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오형주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급 [2026.06.02] 수정 삭제
유팽용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서기석
특수여객장의버스 [2026.06.02] 수정 삭제
송인수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양정일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원 [2026.06.02] 수정 삭제
김선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이순구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박성목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황현구
적극 찬섬 [2026.06.02] 수정 삭제
송철수
적 극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김교왕
적극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이규남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김상석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신현봉
적극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남영희
전세버스유가보조금 [2026.06.01] 수정 삭제
서창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원신오
적극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이유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류현진
유가보조금 지급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김상극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2026.06.01] 수정 삭제
이순옥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노용균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서향아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김경운
적극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김은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이준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김현희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김호중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법률 개정안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안성호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2026.06.01] 수정 삭제
조영해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임경진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허은정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이말돌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강진동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최보성
찬성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박수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진재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박수진
여객법 시행령 [2026.06.01] 수정 삭제
이제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한지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심규석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김오섭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김운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금동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박현진
의견 [2026.05.31] 수정 삭제
고창일
특수여객(장의차)도 부탁드립니다 [2026.05.31] 수정 삭제
여태국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2026.05.30] 수정 삭제
여정식
찬성합니다 [2026.05.30] 수정 삭제
여혜란
찬성! [2026.05.30] 수정 삭제
최범식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김미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2026.05.29] 수정 삭제
장형욱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윤재신
간청드립니다 전세버스 유가보조 [2026.05.29] 수정 삭제
배성호
유류비 보조 [2026.05.29] 수정 삭제
홍병문
전세버스 유가보조 필요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이인화
유가보조금 [2026.05.29] 수정 삭제
박석수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이종선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김영문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박경아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전영선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장윤영
적극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고태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장학수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99호 [2026.05.28] 수정 삭제
김규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 [2026.05.28] 수정 삭제
장대호
전세버스유가보조금찬성 [2026.05.28] 수정 삭제
백재호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추가 [2026.05.28] 수정 삭제
최영희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김기형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박은주
유가보조금동의 [2026.05.28] 수정 삭제
이수성
찬성 [2026.05.28] 수정 삭제
강규봉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김나온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하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김영호
유가보조금 법률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최병호
관광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2026.05.28] 수정 삭제
김동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1조4 [2026.05.28] 수정 삭제
황용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강선주
유가보조금 지급 [2026.05.28] 수정 삭제
최병태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2026.05.28] 수정 삭제
김종만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이가비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서광열
유가보조금 [2026.05.28] 수정 삭제
홍석만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김다빈
전세버스 유가보조급 지급을 희망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이창형
유가보조금 [2026.05.28] 수정 삭제
김영석
유가보조금 [2026.05.28] 수정 삭제
양성환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지급 [2026.05.27] 수정 삭제
이창형
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유정석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민숙
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박수복
적극 찬성 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우성안
유가보조금 적극적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이성민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봉영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 [2026.05.27] 수정 삭제
여혜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안 [2026.05.27] 수정 삭제
이관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흥수
전세버스 유류지원 [2026.05.27] 수정 삭제
박태원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 찬성 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이경재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원 적극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오태석
본 개정령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박대신
유가 보조금 지급 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이은숙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계섭
전세버스 [2026.05.27] 수정 삭제
류경민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급 [2026.05.27] 수정 삭제
정윤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윤종돌
유가보조금 [2026.05.27] 수정 삭제
박병기
적극 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하종진
유가보조금적극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이상봉
전세버스유가보조금 [2026.05.27] 수정 삭제
임종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옥철
유가보조금지급 [2026.05.27] 수정 삭제
강호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안준우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최서현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이경환
전세버스유가보조 [2026.05.26] 수정 삭제
최광호
전세버스 유가보조 [2026.05.26] 수정 삭제
임태순
전세버스 유가보조 [2026.05.26] 수정 삭제
박노훈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박기태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김장회
적극찬성합니다 ! [2026.05.26] 수정 삭제
양병두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병환
유가보조금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곽인하
적극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권오돈
지원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장훈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2026.05.26] 수정 삭제
김성철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05.26] 수정 삭제
박지윤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상민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조용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6] 수정 삭제
정성용
적극 찬성합니다 . [2026.05.26] 수정 삭제
박락현
적극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오명환
선인 적극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장수연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경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박성권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허경두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오성호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종곤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부민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박상호
유가보조금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박석현
전세버스 유가 보조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용림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진겸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조미영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김윤미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영일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이성욱
유가보조지굽 개정안 [2026.05.26] 수정 삭제
윤예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최황록
전세버스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조현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6] 수정 삭제
안상길
전세버스유가보조금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서기향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동진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박봉운
적극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박수영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강준영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이해중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강대진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강성원
유가보조금 전세버스도 포함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김지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희영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오세호
유가보조금지급 [2026.05.26] 수정 삭제
윤승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신건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수연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강상원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말돌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정기택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대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강진동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유상현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유상현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박종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고애란
유가보조금지급대상 [2026.05.26] 수정 삭제
김상권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급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박수현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김연수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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