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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376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도시과 2021-12-27~2022-01-17 5617
537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1-12-24~2022-01-13 5796
5374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12-24~2022-01-10 5058
537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첨단자동차과 2021-12-24~2021-12-29 5246
53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1-12-24~2021-12-30 5383
5371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철도안전정책과 2021-12-23~2022-01-12 4918
5370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1-12-23~2022-01-12 4873
5369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폐지안 항행시설과 2021-12-22~2022-01-12 4862
5368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시설과 2021-12-22~2022-01-12 4792
5367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혁신도시산업과 2021-12-21~2022-01-10 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