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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388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합도시정책과 2019-01-02~2019-01-02 5600
3880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지원과 2018-12-31~2019-01-23 6861
3879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교통과 2018-12-31~2018-12-31 5517
3878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12-31~2019-01-21 5464
3877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8-12-31~2019-01-21 5531
3876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민자철도팀 2018-12-31~2019-01-31 5324
3875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재 제정(안) 행정예고 민자철도팀 2018-12-31~2019-01-31 5370
38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 주거복지정책과 2018-12-31~2019-02-11 6401
3873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 주거복지정책과 2018-12-31~2019-02-11 6208
387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 건설안전과 2018-12-31~2019-02-08 1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