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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96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6-11~2025-07-21 898
6995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25-06-11~2025-07-21 450
699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5-06-11~2025-07-21 686
699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5-06-11~2025-07-21 601
6992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5-06-11~2025-06-23 979
6991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5-06-10~2025-06-20 553
6990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항운영과 2025-06-10~2025-06-19 430
6989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6-10~2025-06-25 618
6988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5-06-10~2025-06-30 577
698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6-10~2025-07-21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