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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98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물류산업과 2021-04-23~2021-06-02 352
498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토지정책과 2021-04-23~2021-06-02 268
4987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04-23~2021-06-02 479
498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04-23~2021-06-02 497
498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 운용에 관한 ... 산업입지정책과 2021-04-22~2021-05-17 237
49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정책과 2021-04-22~2021-05-31 455
4983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정안 ... 도로관리과 2021-04-21~2021-05-14 247
498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 도시정책과 2021-04-21~2021-05-06 210
4981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시설안전과 2021-04-20~2021-05-14 206
49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공간정보제도과 2021-04-19~2021-04-19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