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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권도훈
예고기간: 2026-11-09 ~ 2026-11-3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82호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6).hwpx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hwpx
첨부파일3: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4: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hwpx
첨부파일5: 3-1._(개정안)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6: 4-1._(개정안)_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7: 2-1._(개정안)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8: (행정예고문)_행복주택_표준임대료_기준_및_매입·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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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원: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관련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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