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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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62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 새글 항공안전정책과 2026-11-09~2026-11-19 80
7621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새글 항행위성정책과 2026-11-09~2026-11-18 86
7620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피해지원총괄과 2026-11-09~2026-11-30 190
761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시설정책과 2026-11-09~2026-12-14 153
761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26-11-09~2026-11-23 182
76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건설지원과 2026-11-09~2026-12-21 221
7616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 [1] 주거복지지원과 2026-11-09~2026-11-30 165
761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자격국제협력팀 2026-11-06~2026-11-09 280
7614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일부개정 국토정보정책과 2026-11-06~2026-11-26 222
7613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정보정책과 2026-11-06~2026-11-26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