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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고재훈
예고기간
2026-11-09 ~ 2026-11-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 - 1423
호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11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20).hwpx
첨부파일2
(개정안)261027_산단절차간소화법_시행령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붙임1)산단간소화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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