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담당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 및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때 통과 또는 환승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 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 -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가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기록 등의 공항검색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첨부파일1: 20080901160852_3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문(0809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01160852_개정 법률안(항안법)[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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