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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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권성근

예고기간

2015-11-11 ~ 2015-12-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314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시설 등의 교통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진단 전담인력 기준 현실화를 위해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4).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시 상위등급 자격 보유인력에 대해서는 하위등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