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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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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방현민
예고기간
2021-01-14 ~ 2021-02-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53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기계설비_기술기준_고시_행정예고_공고문.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기계설비_기술기준(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210104_규제영향분석서(시스템)_기계설비_기술기준.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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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주관
내용 정정요청 [2021.04.20] 수정 삭제
이중훈
[별표3]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조성민
환기장치 별 필터 성능 구분 [2021.02.03] 수정 삭제
최길호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3호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1.02.03] 수정 삭제
조명환
기계기술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2021.02.03] 수정 삭제
태경응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의견 [2021.02.03] 수정 삭제
박혜성
기계설비 기술기준(안)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 [2021.01.29] 수정 삭제
안정헌
오타 정정(?) [2021.01.29] 수정 삭제
윤재동
기계설비 기준 입법 예고에대한 의견 [2021.01.22] 수정 삭제
김규범
녹색건축과 상응하는 내용 [2021.01.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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